윤미향 전 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글 올려극좌단체 촛불행동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시위도안보전문가 "국보법, 대한민국 민주주의 토대 지키는 법"李 대통령 발언 놓고도, 국민 불안 증폭 시킬 수 있어 지적
  • ▲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친여 성향 인물들이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론까지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미향 전 의원을 필두로 이들의 발언과 행동은 단순한 사법부 비판을 넘어, 국가 안보와 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정책과 복지 정책 등이 줄줄이 좌성향으로 바뀌고 사법 시스템까지 통째로 흔들리는데다,  대북 정책 기조도 바뀌는 상황에서 국보법까지 폐지될 경우 국가 정체성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면되자마자 '사법부 흔들기' '국보법 폐지' 외치는 범여권 인사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남북관계를 평화체제로 돌파해 나가는 일,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며 "그 일을 위해 국민주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국익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이어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집회에도 참석했다. 집회 직후 SNS에 그는 "조희대를 수사하라, 미국은 사과하라 목소리가 서울시청 주변에 울려 퍼졌다"며 "대선 승리와 내란 청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5000여 명이 모였다. 시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적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맡으며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횡령과 준사기로 기소됐던 인물이다. 이후 기부금품법 위반, 1억원 규모 업무상 횡령,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2024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올해 8월 조국, 정겸심 부부와 함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윤 전 의원의 행보가 단순한 법원 비판을 넘어 안보 법제 개편까지 확대되는 양상은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안전 질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3박 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성진 기자
    ▲ 3박 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성진 기자
    ◆"국보법,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국민 권리와 안전 동시에 보장"

    안보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황윤덕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은 "현재도 간첩 사건이나 이적단체 사건 등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처벌되고 있어, 사문화된 법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북한은 여전히 무력 도발과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법적 토대"라며, "적대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1조 2항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확대 해석 시 수사관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법은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황 전 단장은 국제적 사례도 언급하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도 그 국가가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안보 특별법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법적·안보적 토대를 지키는 핵심 장치"라고 평가했다.

    안보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관련 발언과 연결될 수 있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통령이 "외국군이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발언한 것은 국가 안보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역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를 종용하는 무책임하고 현실 인식이 결여된 안보 망언"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국방비를 최소 50% 이상 증액해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 피해만 최대 3,041조 원에 달한다"며 "냉혹한 국제정세를 외면한 채 '굴종'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하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안보 공백과 경제 추락의 수렁에 빠진다"며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동맹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권 성향 인물들의 사법부 공세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대통령 발언 논란이 겹치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