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한국인 처분 두고 대통령실은 '석방'·美는 '추방' … 野 "국민에 진실 호도"

미국 조지아주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후 조치를 두고 대통령실과 미 당국의 말이 엇갈리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억류된 한국인들이 모두 석방돼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미 당국은 이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실시간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사후 대응이다. 대통령실은 사태 발생 사흘째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며 생색을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마치 석방을 이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추방이었다는 이야기"라며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대통령실의 기만 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 당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미 당국이 한국 기업이 짓는 공장에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의 신속한 대응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면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오후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10일쯤 전세기로 귀국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지에서는 이미 출국 동의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미 당국의 설명은 달랐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전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 국토 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놈 장관은 "조지아에서의 그 작전을 통해 구금된 개인들 다수에 대해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deported)될 것"이라며 "소수(a few)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removal order) 시한을 넘겨서 여기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는데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자진 출국이라면 잔류와 재입국에 문제가 없지만, 미 당국 수장의 말대로 '추방'이라면 미국에서 잔류는 물론 향후 재입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놈 장관의 발언은 곧장 국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총체적 부실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다.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적인 현장에서 동맹국 근로자 수백 명이 군사작전식으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라며 "700조를 퍼주고 돌아온 것은 결국 국민의 수갑이었다. 이번 사태로 한미 간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환경에도 심각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높다. 놈 장관이 추방이라는 쓴 것 자체의 의도를 아직 파악할 수 없고, 놈 장관이 한국인을 특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9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지 무작정 공세를 가할 일이 아니다. 국익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단속 당시 475명이 체포됐지만, 한국인은 300명 정도다. 다른 국적자에 대한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비판을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