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美 관세 0→15% 기업에 위기 … 총수출액 2~3% 감소 전망"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월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기존 무관세(0%)에서 15%로 높아져 기업에는 '위기 환경'이 늘어났다면서 대미 수출이 1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2012년부터 13년간 주요 공산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일본·유럽연합(EU) 등 FTA 미체결국과 동일하게 상호관세 15%를 부과받게 됐다.

강 비서실장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시간은 없었고 기업과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해 미국 관세 협상의 불을 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15%라는 수치가 안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관세가 0%에서 15% 된다는 것은 기업에는 위기 환경이 늘어났다고 평가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그는 "국책연구기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수출은 적어도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제3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이 줄고 총수출액도 2~3%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도 미국과 세부적으로 조율할 과제 많이 있다. 이는 우리보다 미국과 먼저 협상을 타결한 일본이나 EU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 있다고 인식한다.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살던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된 환경"이라며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출한 한국 상품이 상호관세 15% 또는 그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어렵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맞이한 것은 2중 3중 복합 위기였다"며 "그래서 저희는 정부 출범 즉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은 다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폐소생술이라도 뭐든 해서 살려 놔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6월 4일 취임 직후 비상경제TF를 출범해 추경안을 편성했고 속도전을 치러야 했다"며 "한국 경제의 디지털전환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100조 원을 투자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 장 이상 확보해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계획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체적 상황은 많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국익과 국민만 보고 실용의 관점으로 문제 풀어갈 수 있다 보고 더 노력하겠다. 취임 100일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의 대미 협상 준비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고 "품목 관세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통상환경에 놓여 있다"며 "통상당국도 외교당국도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