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함구령에도 "주식 양도 소득세 재검토" 목소리 분출

더불어민주당에서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청래 신임 대표가 공개적인 의견 표명을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한 뒤 보고해 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일관된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갈 수 있도록 사전적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정이 국민 기대에 어긋나거나 못 미치지 않게 열심히 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자 '원 보이스'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정 대표의 '함구령'에도 민주당에서는 양도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 소득 분리 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어느 바보가 국장하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으로 수익을 높이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부디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정책이 재고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현재까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하신 여당 의원이 13분(이소영·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열·김상욱·전용기)"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 청원도 11만을 훌쩍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2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만이다.

청원인은 "국장(국내 주식시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건가"라며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마시라"며 "이상한 포퓰리즘으로 다 떠나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