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균형 발전, 지방 배려 아닌 국가 생존 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채택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모든 자원을 특정 지역, 특정 영역, 특정 분류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이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더 많은 지원의 효율성,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실현해 봤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와 관련해서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얘기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안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에 관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