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은경 '여가' 강선우, '이해충돌' 논란 … 李 정부 초기부터 깊어지는 '도덕불감증'

이재명 정부의 1차 내각 후보자 배우자들이 공직과 관련한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법상 공직은 주요 정보를 취득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임으로 공직자 본인과 그 가족이 공직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재산상 이익 추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대응 기간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매수로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비상장 바이오기업 스톡옵션 1만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남편이 해당 기업 감사를 맡고 있을 당시 강 후보자는 소관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면서 고강도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이날 장관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청문회 정국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강선우 후보자의 배우자 A 변호사는 비상장 바이오기업 B 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1만주와 이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져 '공직자의 도덕 불감증'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핵심 소재 개발 B 기업에서 감사로 일했다.

하지만 해당 바이오기업의 사업보고서에는 강 후보자의 남편이 2023년 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2022년 3월 스톡옵션 1만주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24년 3월 30일부터 2027년 3월 29일까지 주당 6640원에 매수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다.

A 씨가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을 땐 비상장이던 B 사는 2024년 7월 코스닥에 상장했고, 공모가는 1만 원이었다.

문제는 강 후보자의 신고 재산 목록에 남편의 스톡옵션이 누락돼 있다는 점이다. 비상장사라해도 스톡옵션은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A 씨가 B 사의 감사로 활동한 시기는 강 후보자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때와 일부 겹친다. 강 후보자가 보건복지위원이었던 2020년 8월, 그가 개최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 중 한 명이 B 사의 대표였던 점도 적절성 문제가 제기된다.

당시 B 사의 대표 C 씨는 '기술특례상장제도'의 기준 하향 조정을 주장했는데, C 씨는 이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 후보자 의정활동 또한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 후보자는 2023년 12월 '항암 신약 및 의료기술의 관련 비용 예산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3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B 사가 주력하는 사업 분야가 항암치료제 개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B 사는 2024년 7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고, 남편 A 씨는 비슷한 시기 일신상의 사유로 B사의 감사를 중도 사임했다.

강 후보 측은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공직 권한을 이용한 가족의 사적 이익 특혜"라고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남편이 감사로 있던 회사를 위해 국회에서 다양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가족의 사적 이익을 챙긴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해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여 지탄을 받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총 5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란이 된 배우자의 손소독제 관련 생산 기업 주식도 함께 신고됐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였다.

의사인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코로나 진단키트와 마스크 제조사 등 생산업체 주식을 사들여 수익을 올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해당 시기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에 역임했던 기간과 겹친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당시 '코로나 사령탑'으로 일하며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당부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밖에도 손소독제 관련주인 청해에탄올 주식도 매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정 후보자 배우자의 강원도 평창군 농지 관련 재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편은 평창군 봉편면에 위치한 2701㎡(817평·7320만원)·2786㎡(843평·9667만원) 규모의 농지를 각각 신고했는데, 그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의사여서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졌다. 현행법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의 주식 관련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 많고 청문회를 통해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잇따른 이해충돌 의혹에 국민의힘에선 "범죄 혐의자 대통령 정부에 어울리는 내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주당 정권의 공직자 도덕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은 이재명 정부의 입각 조건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앞에 떳떳하려면 자료 제출부터 충실히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