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기획위서 "경찰국 폐지·경찰위 실질화" 논의

경찰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업무보고는 전반적인 운영 사안과 주요 현안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찰국과 국가경찰위의 실질화,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 안건 등은 현재 검토 중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국 폐지와 수사구조 개편과 관련해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 또 수사의 독립성과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청이 1991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사라졌던 경찰국을 31년 만에 부활시킨 바 있다. 이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한 비공식적·음성적 경찰 지휘 구조를 차단하고 행안부 장관의 법적 지휘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이 체제에서는 장관의 지휘·감독이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략에서부터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구체적인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가경찰위는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행안부 소속으로 발족했지만 법적 지위와 권한 부족 등으로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직무대행은 과거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총경 회의에 참석한 뒤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경찰관들의 회복을 주문한 국정기획위의 요청에 대해 "2년 전 일이긴 하지만,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기관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여당 측에서 입법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는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돼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새로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총괄·관리·감독하고 업무 조정을 담당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국회(4명), 대통령(4명), 추천위원회(3명)가 위원을 지명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경찰의 영장청구권 부여나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검토를 거쳐 영등포경찰서에서 보완수사 중"이라며 "합동수사팀도 같은 사안을 수사하고 있고 검찰과 협의해 수사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검찰·국세청·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