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한일 연대·인재 500만 유입" 제언 … 김문수 "기업 민원 전담 수석 두겠다"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경제5단체장이 만나 경제위기 극복과 인공지능(AI) 시대 대비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대한상의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이 공동 주최했으며, 각 단체 대표는 심화되는 저성장 구조 속에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을 포함해 전국상의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제5단체는 앞서 지난 8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도 별도 간담회를 진행했고, '4대 분야·100대 과제'로 정리한 정책 건의안을 여야 정당에 전달했다. 이 건의안에는 AI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이 포함돼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국 경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일본과의 경제연대를 통해 시장 규모와 보이스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미국·중국과 같은 글로벌 룰메이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독립형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고비용 구조 개선과 에너지 비용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최 회장은 내수 진작 방안으로 해외 고급 인재 500만 명 유입을 제안했다. 그는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컬처를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화, 전략적 해외 투자 확대를 통한 보험 소득 수지 증대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우리도 국가 차원의 투자 유치 행보가 필요하다"며 스타디움과 같은 대형 랜드마크 건설,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연계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면서 성공 사례를 늘려 청년층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고용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많은 기업이 호봉제 운영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법적정년연장은 임금 부담을 너무 높여 청년 채용 기회를 축소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 52시간제 일괄 적용으로 산업 현장의 유연성이 떨어졌다"며 주 4.5일제 논의에 앞서 노동생산성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하청 노사 문제에 원청을 끌어들이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대응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산업과 안보 포괄하는 신뢰 기반의 유연한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며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규제 수출 제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수출기업 4곳 중 3곳이 관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수출의 주역이 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사다리를 구축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기업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하고 동력이 되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라며 "기업할 여건을 국가와 사회가 만들지 않으면 기업이 남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인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과표 8800만 원에 35%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현재의 세제는 근로 의욕도 떨어뜨린다"며 기업 감세와 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병행한 과세 구조 개편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 말미에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깜짝 방문해 김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손 전 지사는 "이재명 후보의 '10만 원 호텔경제', '120원 커피 원가' 같은 발상으로는 경제가 무너진다"며 "김문수 후보는 판교테크노밸리·삼성 평택 반도체·화성 신도시 등 실적이 입증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와 안보, 민주주의까지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김문수"라며 "지금은 정치적 감정을 버리고 나라를 살릴 때"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경제인들이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괘씸죄를 걱정해야 하는 사회는 정상 국가가 아니다"며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전담 수석을 두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관세, 세제, 노동, R&D, 교육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정기적 간담회를 갖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또 "항공우주·AI·방산 등 공공적 R&D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땅값·법인세·교육비 등 기업 환경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어 "미국 관세 정책으로 국내 기업가들의 부담이 많다"며 "관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강조하고 미중간 경쟁 등에 있어서 한국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고"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