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개헌안, 헌정회 제안과 맥 같이 해""각 당의 개헌협약 체결 제안도 적극 환영"
  • ▲ 정대철 헌정회장이 지난 3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젠 북한인권이다'를 주제로 열린 제300차 화요집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정대철 헌정회장이 지난 3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젠 북한인권이다'를 주제로 열린 제300차 화요집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임기단축·분권형 개헌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정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가 발표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늦어도 2028년 4월 총선 때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 등은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이라며 "헌정회가 지난 16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오는 21일까지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함께 김 후보가 잇따라 공개적으로 화답한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의 개헌안 입장 발표는 민주당 이 후보와 함께 유력 두 정당 후보의 공개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특히 김 후보가 국민 앞에 각 당 후보가 개헌을 약속하는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각 당 후보의 공식 개헌협약 체결은 대선 이후에도 초당적으로 책임감 있게 개헌을 추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헌정회는 지난 16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오는 21일까지 ▲권력구조 개헌 내용(책임총리제, 국회 양원제, 지방분권 등) ▲개헌 시기(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또는 2028년 4월 총선 시 국민투표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띄웠다. 이와 동시에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헌정회는 "김 후보의 분권형 개헌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시대적 사명인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국민과 의회민주주의 입장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