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북부 분리는 기만 … 대통령 되면 법 바꿔 미군 공유지 개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 북부를 분리하면 엄청난 규제 완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기다.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일 의정부 행복로광장 태조이성계상 인근 거리 유세에서 김동연 현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이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겨냥한 듯 "분리를 안 하고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고, 분리돼도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는 것은 못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북부는 분리보다 제대로 된 지원과 균형 발전이 우선"이라며 "광역화가 전국의 추세인데 왜 경기도만 쪼개자는 주장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권도 메가시티를 만든다. 지금은 분열보다 연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동안 특별한 희생을 치렀지 않느냐. 특별한 보상을 통해 지금부터는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군 공유지 개발 안 되고 있다.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 영 안되면 장기 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악법' 논란에 휩싸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일터로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가지고 폐지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 법은 여당·야당이 합의해 만든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같이 합의해 사인해놓고, 악법이라고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하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현장을 제대로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게 정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을 '노동보호관' 혹은 '노동경찰' 등으로 바꿔야 한다"며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있는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아닌 법을 어기는 사업주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이며 상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