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임기 3년 단축·4년 중임제·불소추 특권 폐지 전격 발표

김문수 국민의심 대선 후보가 18일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닌 권력 내려놓기의 개헌"이라며 '임기 단축-중임제 전환-불소추특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헌협약을 공식으로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들고 나온 데 대한 맞대응이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 제기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수차례 말을 바꿔온 만큼 문서로 확정하는 협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김문수는 국민과 함께 권한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개헌 구상은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 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8년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키겠다"고 밝혔다. 5년 단임제에 따른 국정 동력 단절과 정기 선거 엇갈림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치개혁의 신호탄으로 삼겠다"고 했다.

또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을 제안하며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포함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형사 재판을 받지 않을 특권은 없어져야 한다"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과 관련해서도 "국회 3분의 2 동의 요건을 명문화하고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겠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회 개혁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제안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연임제'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중임제는 8년 초과 불가하지만 연임제는 푸틴처럼 2회 재임 후 1회 쉬고 또 2회 재임 가능하도록 악용될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진정으로 개헌에 동의한다면 개헌협약 문서로 확정하자"면서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 회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