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사법부 흔들기에 대법원 앞 총집결 … "공산국가에도 없는 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에 맞서 '사법부 수호'에 나섰다. 이들은 대대적인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한 사람만을 위한 입법 및 청문회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대법원장, 대법관, 검사, 감사원장 등과 같은 사람들이 더는 범죄자의 협박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란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강행 및 특검법을 상정한 것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어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한 점도 재조명했다.

김 후보는 "어느 나라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청문회에 나오라, 특검하자고 하나"라며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자가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일을 들어보셨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나는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레닌을 다 공부해봤는데 이런 건 공산국가에도 없고 더구나 민주국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 이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만화 같은 일이다. 대한민국이 만화천국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법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며 "흉악무도한 이재명 독재자, 이 독재자가 세상에 없는 국회 독재를 넘어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검사도 탄핵하고 특검법 만들어서 협박한다. 이런 독재로 가는 일방통행의 고속도로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독재를 막기 위한 우리들의 거룩한 애국 행위다. 이 선거는 나라를 살리느냐 아니면 독재국가로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느냐 선택의 길"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깨어난 정신으로 독재자의 무지막지한 국회 독재, 사법부를 말살하는 독재, 전방위적인 독재를 막아서 더 위대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민주당은 이재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입법부를 파탄내더니 이제 사법부마저 파탄내려고 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헌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선거"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혐의를 저지르고 큰소리치는 나라를 절대 물려줘서는 안 된다"며 "낮은 곳에서 노동자와 서민들과 함께 살아온 정정당당 김문수와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