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조희대 자진 사퇴 의향 없나"천대엽 "소신껏 재판할 수 있어야"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북·경남·울산지역산불사태수습과피해대책마련및헌법질서수호를위한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북·경남·울산지역산불사태수습과피해대책마련및헌법질서수호를위한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나 특정 대법관 차원이 아니라 많은 전국 법관들은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재판 과정, 재판 결과를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누구도 자유롭게 소신껏 권력에 대항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법관들이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서영교 의원은 "사법부를 위해 조 대법원장이 즉각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성윤 의원은 "법원 내부에서 당신들이 대법관이냐는 비아냥을 듣고도 왜 사직을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연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시킨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히 경고하는데 국민의 인내를 더는 시험하지 말라"며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 및 사퇴라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투표용지에서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 한 정치 판결의 전모가 드러날까 두렵느냐"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잃기 전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의 전모를 국민께 고백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