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한명 위해 선거 제도 완전히 망쳐"민주당 주도 특검법들로 파견 검사만 100명 넘어
  •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거수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거수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특검법 상정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사법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상정했다.

    앞서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여부를 규명하고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은 최대 검사 20명과 공무원 60명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순직특검법'에 파견되는 검사를 합하면 100명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희대특검법에 대해 "사법 탄압, 의회 독재"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법부가 자처한 일이고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이날 법사위는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해 자의적인 법 해석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완전히 망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