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 결정 어떤 결과든 존중돼야 … 치안 질서 안정적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헌정 역사에서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결정이 임박해지며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며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또한 "헌재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와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회의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 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로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한다. 또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탄핵 선고일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한 협력해 법치주의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청도 응급 상황,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