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박균택 '마은혁 임명 강요 혐의' 고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고 보고 '강요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4일 서울경찰청에 이 대표와 박 의원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지난 19일 최 대행에게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라며 협박해 마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와 박 의원은 지난 21일 최 대행의 미르재단 관련 사건은 이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됐음에도 10년 가까이 지나 뒤늦게 최 대행을 형사 고발함으로써 마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며 "대통령 탄핵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마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재판 결론을 뒤집어보려는 것으로 일종의 판결 조작 행위"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대표는 헌재의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 대행을 겁박해 마 후보를 밀어 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 형사 고발,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도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하지 못하고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며 "대통령 탄핵 재판을 뒤집어보려는 정치적 술수에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