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줄탄핵 8연패' 초라한 성적표 … 당 일각 "예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중요한 것은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8건이 기각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겨냥해 주도한 '줄탄핵'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는 최 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며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며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조상원 4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과 검사 3인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전 정부를 겨냥한 표적감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을 이유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됐다.

이번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기각을 예상하는 전망이 많았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가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탄핵을 남발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해 13건을 통과시켰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포함한 5건은 아직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는 기각돼 인용된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줄줄이 기각됐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줄탄핵'에 소요된 혈세만 4억6024만 원으로 나타나 세금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국회가 탄핵 심판을 위한 변호인단 선임에 쓴 비용인데 친민주당 성향 인사 다수가 변호인단에 포함돼 '끼리끼리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줄탄핵'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단을 예상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이미 예상한 일"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이 잘못을 해도 대통령이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내에서 거론됐던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섣불리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탄핵까지 들이밀면 또 '민주당은 국가에 대한 무슨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이 없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줄탄핵' 비판에 대해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전날 채널A 유튜브에 나와 '줄탄핵'으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좋아서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탄핵 대상이 된 이들의 직무정지로 발생한 국가적인 피해가 크지만 민주당은 책임지지 않는다. 탄핵이 기각됐을 때 징벌적인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