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곽종근 회유' 의혹 연루된 민주당 김병주·박범계 등 고발

국민의힘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회유 의혹에 연루된 김병주·박범계·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7일 공지를 통해 해당 의원들을 강요, 위증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2월 5일 피고발인 김병주·박선원·성명불상자는 공모해 곽 전 사령관에게 '시킨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양심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협박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며 "이는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10일경 피고발인 박범계·부승찬·성명불상자 또한 공모해 곽 전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사령관이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하는 등 협박·회유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증언을 하게 했다"며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수사를 받기도 전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과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진술이 왜곡·오염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의 구체적 증언은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졌고 이미 오염된 증거로 인해 탄핵 재판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형사 고발을 통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헌재도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때처럼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만큼 변론을 재개해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