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탄핵 기각' 105만 청원 헌재 제출 … 황교안 "탄핵 인용 땐 폭동 일어날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전화 서명을 통해 받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탄핵 기각 요구 청원' 105만여 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부방대는 5일 오후 2시 서울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5만 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고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헌재가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정을 회복하고 국민적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는 것뿐"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부방대는 오후 1시 30분쯤  안국역에 모여 '공정 심판' 문구가 적힌 흰색 단체 티를 입은 참가자 100여 명과 함께 헌재로 행진했다. 이들은 서명이 담긴 박스 106개를 나누어 들고 이동했으며 헌재 앞에 인파가 몰리자 일부 참가자는 박스를 든 채 도로 옆으로 길게 늘어섰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들은 "탄핵심판을 앞두고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탄원에 동참했다는 것은 탄핵 반대 여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탄핵 기각을 요구했다.

부방대는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며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의 뜻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일부 참석자는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며 추가 집회와 국민운동을 예고했다.

황 전 총리는 현 상황을 "총성 없는 제2의 6.25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부정 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이 부정 선거로 인해 탈취당했고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이 유린당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비판하며 "국민의 표를 훔쳐 국회에 들어간 가짜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원이 조작한 홍장원의 메모를 근거로 곽종근이 위증하도록 부추겼고 이를 기반으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파했다.

황 전 총리는 탄핵 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불법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감옥에 가두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며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절체절명의 체제 전쟁에서 기필코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24일부터 대통령 석방 및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청원 전화를 개설했다며 "어제까지 105만 명이 동참했고 여러 번 참여한 인원까지 합하면 170만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 "박스 1개당 각각 1만 명의 전화 서명이 담겨 있어 총 106개의 박스를 제출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만약 헌법재판소가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정을 회복하고 국민적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는 것뿐"이라며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일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서도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00만 청원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00만 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것은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기적을 이뤄낸 것"이라며 "어떤 쪽은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집을 강조한 바 있다.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공동대표인 김병준 교수도 탄핵 심판과 관련해 "처음부터 사기 탄핵이었다"며 헌법재판관 8인에게 즉각적인 각하를 촉구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 조치는 정당했음에도 헌재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외면했다"며 "대통령이 선거인단 명부 대조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했고 감사원의 정당한 권한까지 무시하며 선관위를 국가 최고 기관처럼 떠받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8인은 지금까지 나라를 망치는 반역 행위를 해왔다"며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 참회의 기회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 사기 탄핵은 즉시 기각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또 "국민의 50% 이상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과 의심을 갖고 있다"며 "헌재가 민주당과 결탁해 이를 덮으려 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통령을 마구잡이로 탄핵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유례없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평범한 시민이라 소개한 정진우씨는 "앞에 연사하신 교수님들과 달리 자신은 평범한 시민"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이 나라가 지금 혼돈에 빠져 잠이 오지 않았다"며 "거대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온갖 악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인 헌재까지 혼란에 빠뜨려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사전 투표 당시 이상한 점을 목격하고 감시에 나섰으며 선거가 끝난 밤에도 선관위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거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이제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다"며 "국민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탄핵 사태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나섰다고 입을 모았다.

박모씨(42·회사원)는 "대통령을 뽑은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가 바로 내란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불법 수사로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반문하며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전했다.

이상운씨(21·대학생)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청년층의 인식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이전에는 이런 집회는 어르신들만 참여한다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계엄 선포와 불법 수사 행태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 속에 있었는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에 참여한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후에도 일부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정문 맞은편에서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구호를 이어 외쳤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동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