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정치적 판결 중단하라" … 대학생들, 헌재 앞 필리버스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서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 학생들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버스터에 참가한 학생들은 눈비 속에서도 모자와 우비를 걸치고 8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동참해 학생들의 구호에 맞춰 연호하며 응원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사법부의 불공정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탄핵 심판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생들은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탄핵 반대 학생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토론 후 결과를 헌재 재판관들에게 전달해 탄핵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장 먼저 대학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던 '탄핵을 반대하는 연세인들' 대표 박준영 씨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탄핵 심판 각하를 목적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 "대통령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대국민 호소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 사유의 결함을 두 번째 이유로 들며 "거대 야당이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려 하지만 투입된 병력의 규모가 작고 무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집권 연장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계엄 해제 결의 후 즉시 철수했으며 시민들에게 피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 안보 위기와 반국가 세력의 존재를 언급하며 "민노총 간첩단 사건, 북한과 연계된 세력들의 활동,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국방 예산 삭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거대 야당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연계돼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이유로는 거대 야당의 국방력 약화를 꼽으며 "핵심 정찰자산 예산 삭감, 방산물자 수출 통제 시도, 방첩 활동 약화 등으로 국방력을 의도적으로 약화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박씨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정치 세력과도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공산주의·전체주의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이며 국가의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있다" 

연세대 심리학과 20학번 김효은 씨는 "야당은 국회 다수를 앞세워 무리한 입법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실과 정부 기관의 예산을 봉쇄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기업 기밀 유출 강제 법안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이는 정부 운영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감사원 특활비, 경찰 치안 지원비를 삭감하면서도 국회의원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는 유지하며, 국회의원 연봉을 1억600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청년 일경험 지원, 취업 지원, 한미·한일 대학생 교류 사업, 청년 정신건강 지원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면서 미래 세대를 외면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체코 원전 수출, 네덜란드 반도체 R&D 센터 구축, 사우디 21조 원 규모 수주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경제·산업 정책을 방해하며 국제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던 것을 언급하며 "야당은 계엄 이전에도 대통령 인사 탄핵을 22번 시도했고 계엄 이후까지 포함하면 무려 29번이나 탄핵을 시도했다"며 "임명된 지 3일 만에 탄핵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례는 야당의 횡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올바로 판단하려면 야당의 의도를 먼저 인지해야 한다"며 "그 후에 대통령의 행보가 정말로 잘못됐는지 분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표로 나섰던 유찬종 씨는 사법부 불공정성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그는 "헌재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러나 헌재가 진정한 법치의 수호자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변질됐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씨는 "탄핵은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을 때 법적 절차를 거쳐 그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탄핵 절차가 정치적 무기로 악용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 및 체포 절차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는데 어째서 이를 이관해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재판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이 나지 않는가, 왜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서 특정 세력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가, 왜 정의가 한쪽의 편이 되었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헌재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존중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대에서 연수를 마쳤다고 밝힌 김다현 씨는 청년들의 결집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꾸준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승리한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은 이미 국회보다 행정부보다 사법부보다 위대한 존재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한뜻으로 모여 저 하늘을 향해 성전을 치르는 마음으로 끝없이 기도하고 외치고 있다"며 "하지만 절대 절망하지 말자. 그동안의 노력과 진실을 보상받듯이 벌써 60% 가까이 되는 민심이 우리의 편에 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오늘 꼭 구속 취소될 것이고 우리는 오늘 꼭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