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일 '비핵화' 성명에 반발 … 비핵화 원천 거부로 '배수진 치기'

북한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해 "앞으로도 국가 수반이 천명한 새로운 핵무력 강화 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북한 대외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신성한 우리의 국권과 국위에 도전하려는 시대착오적이며 부질없는 기도는 자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이같이 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집단적 대결과 충돌을 고취하는 미일한(한미일)의 모험주의적 망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적대국의 그 어떤 도발과 위협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특히 외무성 대변인은 '비핵화'를 "현실적으로 볼 때 실천적으로나 개념적으로마저도 이제는 더더욱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비핵화'라는 낡고 황당무계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 "마치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이 현대인에게 원시사회로 되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인의 놀라움과 아연함을 자아내는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날에 와서는 그 표현마저도 기억에서 삭막해진 '비핵화'라는 실패한 과거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미국의 현실도피적인 입장에 대해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우리는 미국의 행동을 가장 단호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핵무력 강화 노선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적대적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핵은 곧 평화이고 주권이며 국가 헌법이 부여한 정당 방위 수단"이라며 억지 주장을 폈다.

그는 "미국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우리 국가를 상대로 비효과적인 압박 수단에 계속 매여 달릴수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략적 힘의 상향 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계속 잡게 될 것이며 조미(북미) 격돌 구도에서 우리는 훨씬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중의 모든 정치 군사적 도구를 활용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침해하는 미국과 추종세력의 위협 공갈을 철저히 억제하고 자기의 전략적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주장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며 초기부터 비핵화를 원천적으로 거부한다는 배수진 치기 전략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향후 북미 대화의 성공 여부, 북미 관계를 판가름할 중대 분수령은 비핵화 원칙 유지와 방법론적 유연성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비핵화 목표 확인에도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비핵화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임기 내 북핵 접근은 비핵화를 목표로 두되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방법론적으론 핵군비통제(위협 감소) 또는 폐기를 염두에 둔 장기적 핵군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만 과거와 달리 북한은 미국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미국 협상에 매달리지 않고 높은 수위의 북미 군사적 긴장은 피하면서 목표한 핵무기 고도화와 러북 군사동맹화의 길을 가는 '마이웨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외교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