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해명' 했다지만 … "음란물 인지·시청 여부 직접 밝혀야" 요구 봇물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가입·활동한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청소년 유해물을 포함한 음란물 2000건 넘게 게재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음란물을 인지 또는 시청했는지 여부를 놓고 침묵하는 문 권한대행의 입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여론이 이번 사태를 두고 '행번방'(N번방에 빗댄 말)이라며 분노하고 있는 만큼 문 권한대행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뉴데일리 보도를 통해 '행번방 사태'가 알려진 지 이틀이 지났으나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경찰 수사만 요청했다. 이렇듯 문 권한대행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여론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다. 현재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에는 문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글로 도배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음란 판사 문형배를 징계하라" "문형배 재판관, 정말 행번방 회원인가" "대아고 카페 해명하라" 등의 글을 올렸다. 

여당 의원들도 문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13일 페이스북에 "문 권한대행이 행번방 동문 카페가 해킹당했을 수 있으니 적극 수사해 달라고 했다"며 "세상에 어떤 해커가 문 권한대행의 동문 카페까지 찾아가 음란물을 2000여 건이나 업로드하는 실익 없는 짓을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최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음란물이 10년에 2000건이 올라오는 곳에 있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커뮤니티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동문이 있는 곳이니까 야단치기 뭐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커뮤니티에서) 나왔을 것"이라며 "암묵적으로 항의를 하고 야단치는 느낌(이 들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한테 벌을 주는 재판관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판단을 하는 곳"이라며 "이런 걸 보면 젊은 사람은 환멸을 느낄 것 같다. 자기들은 뭘 해도 옳고 남에 대해 편협하게 판결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카페에는 여성 나체 사진과 성행위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다수 올라왔고 문 재판관의 친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그가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화까지 오갔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이런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온라인에서는 형(행)번방 사건이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보며 문형배 권한대행은 무슨 생각을 했나. 법을 다루는 사람이니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했나"라며 "커다란 법복에 가려진 채 사석에서는 이러한 음담패설을 나눴다는 점에서 과연 법관으로서 헌법 수호와 법질서 원칙을 준수하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법으로 죄를 단죄하는 재판관의 이와 같은 기행과 민낯에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환멸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문 권한대행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논란이 사실이라면 문 재판관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사의를 표하라"며 질타했다.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사실상의 최종 심급 기관인 헌재의 재판관이 무려 2000여 건의 불법 음란물이 게시 및 유통되는 현장을 방관했다는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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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또 "우리 헌정사에 중차대한 역사로 남을 현직 대통령 탄핵 심리를 이런 정도의 불법 여부와 사회적 충격파도 분별 못 하는 변태적 이중인격자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수사 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문 재판관은 이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판사 출신으로서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헌재소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 소지도 있는 사안이다. 문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데일리는 문 권한대행이 가입한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온라인 카페에 2000여 건의 음란 글과 사진 등이 게재돼 있다는 점을 단독 보도했다. 

문 권한대행이 이러한 글들을 직접 작성하거나 댓글을 남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문 대행이 해당 카페에 총 323회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타 강사' 전한길 씨도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고교 동문 카페에서 음란물을 봤는지 안 봤는지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전 씨는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듯 문 권한대행이 가입해 323회 방문한 대아고교 동문 카페에는 수천 건의 음란물이 올라와 있다"며 "만약 문 권한대행이 해당 게시물들을 봤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안다면 빨리 사퇴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씨는 "국민들은 헌재법재판관이 가장 능력있는 헌법 전문가로서 오직 헌법·법률·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믿어왔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엉터리 헌재 재판관일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어떻게 이 정도일 수가 있는지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우리법연구회 안에서도 나는 가장 왼쪽에 있다'고 밝혔다"며 "가장 왼쪽에 있다는 말은 극좌파라는 뜻인데 그런 사람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