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몽니에 '북한인권재단' 8년째 답보 … "탈북민, 인권 눈감는 野에 분노"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벌써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작금의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북한인권법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정책 세미나 '8년의 침묵, 북한인권재단의 미래는?'에서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북한인권재단의 실태 및 조기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월 제정됐으나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8년째 이렇다 할 진전 없이 답보 상태다. 북한인권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 추천 2명과 여야 교섭단체 추천 각 5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야당 몫의 이사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통일부가 나서 2016년부터 최근까지 14차례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여당 몫으로 추천된 이사를 국회의장이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도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급기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제 교수는 "2016년에도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규정에 반해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여야가 나누어 추천‧지명할 것을 역제안했다"며 "이는 민주당이 스스로 동의한 법 규정에 배치되는 행동이다. 이를 통해 시간을 끄는 협상 전술을 구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북한인권법을 시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북한인권재단 설치가 표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나 여소야대에서 야당의 비협조로 현재까지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연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2월에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실무팀 직원을 철수시킨데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사무실을 폐쇄했다. 또 2019년에는 북한인권재단 예산을 8억 원으로 축소하고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16억5900만 원에서 4억8600만 원으로 71%가량 삭감했다.

이에 제 교수는 "정부‧여당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대해 압박과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계속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면 여당은 시민사회 및 북한인권단체과 협력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여론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제 교수는 북한인권재단 설치 필요성에 대해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통일부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공산이 큰 북한인권 업무까지 관장하면 본 업무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북한인권행정까지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하다"며 "이에 민간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해 북한인권 개선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대북인권정책을 투-트랙화해 북한의 반발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여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답답함과 분노를 표출했다. 

탈북 출신인 박충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 침해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납북 간 인권 대화를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북한인권 교육주간을 지정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주호영 의원(국회부의장)은 "10년간 협상 끝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됐는데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8년째 인권재단 설치가 미뤄지고 있다"며 "야당이 북한 인권에 왜 침묵하는지, 왜 이렇게 오래 뭉개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탄압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이중잣대도 아닌 삼중, 사중잣대로 판단하는 민주당에 분노한다"며 "우리 겨레는 하나라면서 겨레하나재단을 만들고 한반도기를 쓰자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탈북민의 인권에 대해선 어떻게 눈을 감는지 그 위선에 대해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 한 사람이 가장 오래 통치하고 있는 것은 동유럽에 벨라루스이지만, 유엔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독재의 정도와 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심각한 곳은 북한"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이 없다 보니 우리가 북한 주민의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루빨리 재단이 출범해 인권 증진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추천을 고의로 지연하는 일이 발생해도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