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예산안 집행 신속 요청…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안정과 대외 신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내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감액 처리하는 등 예산안 파행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 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한데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닥치면서 정상적인 예산안 처리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 편성 가능성이 있다. 준예산 제도는 1960년 도입된 이래 한 번도 편성된 적은 없다. 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가 안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비와 인건비 등에만 지출이 가능하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많은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 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제 신용평가사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정부의 긴급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 우리 산업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했고 조선업과 항공·해운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나아가 서민, 청년, 저소득 근로자, 중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곧 마련하겠다"고 했다.

각종 입법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과거 더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 낸 저력이 있고 그 위기 극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 성명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4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