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계 반대' 상법 개정 추진하면서 경총 만나 "성장이 복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만나 성장을 강조했다.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말한 지 닷새만으로, 정치권에서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회장을 만났다. 

이 대표는 "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더 안전하게, 더 평화롭게, 더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며 "더 잘 살게 하는 문제,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성장이 곧 복지다, 성장이 곧 발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당연히 기업 활동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고 국가의 역할도 기업 활동을 권장하고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해 국민적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정작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자회사를 만들어 부당한 내부 거래를 하고 이익을 가족에게 넘기는 부정거래를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연내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법 개정안을 담당할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도 출범한 상태다. 

재계는 안절부절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영권 공격을 위한 펀드와 경영권 분쟁 등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분을 확보한 투기적 행동주 펀드가 이사회 결정을 문제 삼아 소송을 연이어 일으킬 수 있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재계의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사 153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인수합병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이 44.4%에 달했다. 철회 또는 취소하겠다는 의견도 8.5%다. 상법이 개정되면 국내 기업 전체의 인수 합병 추진력이 저해될 것이란 답변도 66.1%에 달했다. 

법조계에서도 형법상 배임죄가 이미 활발히 적용되는 상황에서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가 강제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표와 만난 경총도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 경영 부담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소액 주주들의 반발을 우려해 공개 입장 표명을 최대한 삼가고 있다. 상법 개정이 되려면 기업들의 소송 남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주주에는 기관투자가 외국인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다양한 주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도 "자본시장법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M&A) 시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우클릭을 통해 외연 확장을 꾀하는 이 대표의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합리적인 보수 실용주의자라고 주장하며 중도층을 잡으려고 하다가 당내 가치와 충돌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실용도 좋지만 가치와 행동이 충돌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금기 사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