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국정농단' 태블릿 PC 조작됐다" 손배소 2심도 패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사건 당시 특검의 조작 수사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최복규)는 22일 최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에서도 최씨는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선고 이유에 대해선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2022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특검이 확보한 태블릿 PC가 최씨 소유라고 특검이 밝힌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 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검찰이 조작·공표해 명예가 훼손되고 억울하게 복역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며 장씨 측으로부터 태블릿 PC 한 대를 제출받았다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시 특검은 해당 태블릿 PC 잠금 패턴이 최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자로 설정됐다며 태블릿 PC가 최씨 소유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씨 측은 "특검은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 'L'자 모양이, 압수된 최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과 같다고 했지만 최씨는 특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