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번역원 필요성 못 느낀 사람 많아""소득양극화, 일자리 격차가 핵심 원인""당장엔 효과 없어도, 끝까지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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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4~25년 전에 문화부 장관을 하면서 '한국문학번역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출범시켰는데, 그때 문학번역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13층)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된 '한국문학번역원'을 김대중 정부 당시 자신이 출범시켰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며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감회가 새롭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001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 문학작품의 번역·출판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지금까지 총 76건의 한강 작품 번역·출간을 지원해 한강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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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노벨상 받을 날 올 것" 예견
김 위원장은 "2000년 10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는데, 이제 문학도 노벨문학상을 받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듬해 '한국문학번역원'을 설립했다"며 "당시 '언젠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노력이 합해져서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고 상기했다.
"그리고 실제로 20년이 지나 이런 결과가 나오니 참으로 기쁘다"고 감격스러워한 김 위원장은 "어떤 일들은 당장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다가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아 그 일이 꼭 필요했던 일이구나'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다"며 "우리 국민통합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대체로 그렇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에 빛나는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되 그래도 꼭 필요한 일들을 해보자. 쉽지 않은 일이라도, 빛나지 않는 일이라도, 우리가 해놓고 나면 언젠가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일한 분들이 나중에 자기 삶을 돌아볼 때 '그때 그래도 보람 있는 일들을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여기 있을 때 열심히 일하자고, 직원과 위원분들께 자주 이야기 한다"고 전했다.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한 김 위원장은 "이 특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 성과가 당장은 빛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때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있기 시작했구나'라고 평가받는다면, 우리가 다 같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일자리 격차'가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사한 업종에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공정·상생 기반의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은 '경제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사실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누구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돼야만 하는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우리 국민통합위원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 현장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분야 정책을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로 특위를 구성한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일자리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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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극화 해결 위해 일자리 격차 줄여야"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비정규직, 무노조 근로자들은 유사한 업종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 불안정한 지위에 처해 있는 등 일자리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정규직으로 구직 선호가 집중되면서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는 반면, 청년들은 대기업 정규직 취업만을 준비하다가 실패할 경우, 취업 자체를 포기하면서 노동시장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근로 형태(시간·작업장)의 물리적 제한이 완화되고, 플랫폼 성장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가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제도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국민통합위원회의 시각이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임금·근로조건·안정성 등에서의 일자리 격차를 해소해, 보다 활력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마련하고자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박철성 위원장(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 노동 분야 학계·연구계 인사, 현장 전문가 등 총 14인으로 구성돼 활동한다.
출범 전 수차례의 준비 TF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특위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노동 약자 보호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이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일자리 격차의 핵심인 임금 격차가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고, 성과·능력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노동 당사자(근로자·사용자) 수요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경력개발, 활발한 이직·재취업 등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 내 유연성과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철성 특위위원장은 "그간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돼 왔으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못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에서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