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韓·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 AI·스마트 등 분야 협력 확장"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10일(현지시각) 대화 관계 수립 35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며 "이러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198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후 한-아세안 협력의 확대, 발전 성과를 반영, 35주년 계기 최상위급 파트너십 수립"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관계를 맺은 지 35주년이 되는 해"라며 "지난 35년간 우리는 두 차례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이를 함께 극복해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긴밀히 연대하고 더 단단하게 결속해 왔다"며 "이렇게 축적된 신뢰를 토대로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맺은 1989년 이후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늘었다"며 "이제 한국과 아세안 국민은 더없이 가까운 이웃이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이행 2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협력의 공통 분모를 넓혀나가겠다"며 "교역과 투자 중심의 협력을 AI, 환경, 스마트 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적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의 인재를 함께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아세안과의 전략적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 국방 군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번영을 일궈 나가는 여정에 대한민국이 늘 함께하겠다"며 "아세안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더 밝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한-아세안 간 CSP 공동성명에 따라 양측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치‧안보 분야에서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오는 11월 최초로 대면 개최하고, 아세안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한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내년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출범을 통한 급변하는 통상 환경 대응에 공조하기로 했고, 올해 안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에 착수한다. 또 스마트 시티 협력 등 친환경적이며 연결된 미래 사회 구축에 나선다.

또 사회‧문화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사업, 내년 이공계 첨단분야(STEM) 장학생 사업 발족 등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토대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에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양측은 공동성명에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또 "해양법 집행 등 해양 안전·안보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아세안으로부터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지도 확인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1989년 부분 대화 관계를 수립한 뒤 1991년 전면 대화 관계,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2024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등을 수립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에 따라 35년 전인 1989년 82억 달러이던 교역액은 2023년 1872억 달러로 23배 증가했고, 투자는 9200만 달러에서 74억 달러로 80배 증가했다. 인적교류도 같은 기간 28만 명에서 1018명으로 37배 증가했다.

아세안은 지금까지 11개 대화 상대국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와만 CSP를 수립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추가되면서 아세안과 CSP를 수립한 국가는 6개로 늘어났다.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측은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샤나나 구스마웅 동티모르 총리,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안와르 빈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마루프 아민 인도네시아 부통령, 아웅 쪼 모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이장근 주아세안 대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