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없는 법률가들에 심판을" … '사법파괴 대책 및 헌법수호' 세미나 성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제76회 제헌절을 앞둔 15일 '사법파괴 대책 및 헌법수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법치 파괴'를 주제로 내로라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 사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 됐다.

행사는 이재원 한변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 회장은 "오늘 세미나는 집권욕의 광기에 사로잡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러 추악한 범죄로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이런 사태를 바로잡아 국가기능을 정상화할 계기가 어디에 있을지를 성찰해 볼 목적으로 긴급히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재원 회장은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이 마치 조직폭력단이 패악질처럼 위헌법률 양산, 특검과 탄핵 남발 등 법치유린을 마음껏 자행했다"며 이는 "정치인들, 법조인들, 지식인들 다수가 직업의식을 잊은 채 권력자에 굴종하거나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세미나가 비틀리고 허물어진 이 나라의 기본질서와 헌법가치를 회복시킬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길 바라 마지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 회장은 "오늘 세미나는 우리 사법이 올바르게 작동하게 하고 우리 사회질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 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로서 이 자리에서 나눠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의 회복을 위해 다방면의 활동으로 힘써주시는 한변과 함께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 전 총장은 "저는 요즘 상황을 거의 해방 이후의 내란 수준이라고 본다"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는 법치를 부정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전 총장은 이어 "법치는 공정인데 그들은 공정하지 않다. 자기를 수사했다고 검사들을 탄핵하고 있다. 방송 개혁을 막겠다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며 "탄핵은 법률행위다. 그럼에도 자신을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또는 국정 마비 수단으로 이를 사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법치의 훼손이자 헌법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버티고 싸워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응징해야 한다. 이재명과 이를 따르는 영혼없는 법률가들에 대해 역사적인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문효남 사단법인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도 "이재명 등 개인에 대한 범죄 수사 및 재판을 무마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재판하겠다는 행위는 사법방해 차원을 넘어 사법을 무력화하고 파괴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위와 민생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위헌적 정쟁만을 목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인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당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와 법무부와 검찰 등 관계 당국은 엄중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 좌장은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이 맡았다.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기조발제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권 전 재판관은 "삼권분립은 오랜 세월 발전해 온 인류의 문명이 근세 이르러 비로소 발명한 최고의 위대한 문화유산 중 하나"라며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다수 국민과 인류의 존중을 받아 마땅하고 또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위기를 조성한 책임의 일단은 이를 방치 내지 방관한 일부 사법담당자들과 일부 국민에게도 있다"며 "사법담당자들은 이제라도 더욱 우직해야 한다. 영리하기를 멈추고 항상 맡은 소임에 우직으로써 임해야 한다. 우직한 검사와 법관이 나서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장 교수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3명, 돈봉투 사건 수사한 검사 1명 등 한꺼번에 4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맨날 비난하더니 거꾸로 표적탄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장 교수는 "국회법 개정 관련 논란도 있었고 방송 3법 개정안, 언론통제 등 평소였으면 굉장히 주목받았을 문제"라며 "엮어서 보면 결국 공통분모는 이재명 대표 방탄이 아닐까"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기의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민주주의다. 방탄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한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이 가장 기본인데 이를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재명 방탄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성숙됐다고 본다"며 "다만 아직은 결정적인 계기가 될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뿐이다. 민주당이 계속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계속하면 방아쇠가 될 사건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 교수는 "지난 3년간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에 편향적인 수사를 했다. 정적 제거 등 정치적 악용 우려가 높아 중국 감찰위원회와 유사하다"며 공수처 폐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문수사청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검찰 내부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거나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처럼 법무부 산하의 독립기구로 설치할 수 있다"며 "언제든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어야 전문수사청을 견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문성우 전 법무부 차관은 검찰 출신 정치인들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를 주도하고 있다"며 "전관 변호사 활동받고 공천도 받더라. 낯이 뜨거워 어디 가서 검사 출신이라는 말도 못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문 전 차관은 "자신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인사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기소를 한 판사나 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형사 고소하거나 탄핵하려 한다"며 "자신의 주장에 배치되는 언론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서도 온갖 욕설로 모욕을 주거나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극좌나 극우적인 이념이나 그에 따른 행동을 경계하고 배척해야 한다"며 "만약 이들을 이용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있다면 민주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응징을 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변호사)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언급된 '판사 탄핵'을 두고 "사법권 자체를 부정하는 파괴적인 태도이자 시도였는데 너무 가볍게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탄핵에 대해서도 "수사방해형, 보복형, 재판방해형 탄핵이다. 탄핵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시효를 정해야 한다"며 "시효가 없으면 정치적 탄핵에 항상 노출될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에 대한 최근 탄핵 등 모두 시효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적시 재판진행"이라며 "탄핵의 목적이 상당 부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목적이다. 이 대표 사건이 적시에 결론 나야 한다"며 "판검사를 탄핵해 유죄판결을 피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용우 전 대법관도 "일찍부터 선배들은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충고해 왔다"며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만을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고언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