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으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심했던 '제주4·3사건'을 남조선노동당(남로당) 공산 세력이 대한민국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폭동 반란을 일으켜 국가에 항적(抗敵)한 사건으로 규정한 책이 출판됐다.

    '4·3특별법 왜 위헌인가(도서출판 '프리덤칼리지장학회' 刊)'는 '제주4·3특별법'을 두고 "포퓰리즘에 깊게 빠져든 정치인들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제정한 것"이라며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4·3시민연대'는 이 책에 수록된 4·3사건 관련 자료를 통해 '제주4·3특별법'이 왜 헌법 이념을 벗어난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4·3시민연대는 "'제주4·3특별법'의 바탕이 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헌법 이념을 벗어나 통일과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작성됐다"며 "'4·3사건은 국가 폭력'이라는 좌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오히려 '남로당 특혜법'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 책은 '제주4·3사건'이 촉발된 세세한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들어 '제주4·3특별법'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남조선노동당 지령문 △미군정  자료 △소련의 개입 문서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고의적으로 누락됐고, 진상조사보고서는 그들이 미리 정해 놓은 방향에 맞춰 작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를 정의하고 그에 맞춰 마련된 보상 규정은 여러 가지 위헌성을 안고 있다고 이 책은 강조한다.

    이어 '제주4·3특별법'이 개정되는 과정을 살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점을 찾아내고, 이 법이 우리의 헌법 가치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제주4·3사건' 당시의 김일성 지령 △노동신문 보도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선전 삐라 △주한미군 방첩대 보고서 등 수많은 관련 자료를 담고 있다. 해방 이후 건국 시기의 혼란한 정국의 틈을 노렸던 김일성과 남로당의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운 선대들의 피나는 노력을 사실 자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책 뒤편으로 갈수록 이 책의 주장은 더욱 뚜렷해진다. △남로당의 진지전과 선전선동 △6·25전초전 △게릴라 △적기가(赤旗歌) 등의 사례를 들어 '제주4·3사건'의 진압이 왜 정당했는가를 입증하고 있다.

    이어 '제주4·3특별법'과 관련돼 등장하는 김대중·박근혜·문재인 등 전직 대통령들과 원희룡·한동훈·이재명 등 현 정치인들이 이 법을 대하는 태도와 행태를 '정치적 중립을 오해한 공직자들'이라는 별도의 장에서 지적하고 있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건국을 반대한 북한과 남한에서 활동한 남로당 무장 폭력 세력들이 일으킨 국가 반역 사건"이라며 "좌파들의 주장은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받아쓴 것처럼 북측 주장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제주4·3사건'의 허구를 입증하는 작가의 신앙 고백이라고 강조한 김 교수는 "'4·3특별법 왜 위헌인가'는 '제주4·3사건'을 왜곡·조작하는 거짓 세상을 꾸짖는 시국선언이자, '제주4·3사건'의 거짓을 처벌해 달라는 작가의 고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작가 소개

    전민정 = 1968년 서울 출생. 이화여대에서 독어독문학과 학사,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MBA를 취득했다.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고발하고, 이듬해 '제주4·3특별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저서로는 '국민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도서출판 '오색필통' 刊)'가 있으며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호주 퀸스랜드 주정부무역대표부 상무관 역임. 현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대외협력국장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