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급제동' … 총선 패배로 셈법 복잡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이 190석 가까이 차지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서울 메가시티'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포, 하남, 구리, 고양시 등 서울 편입을 기대하던 수도권 모두 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방향 선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총선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지방 분권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도권 122석 중 102석을 민주당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9석을 차지했으며 개혁신당은 경기 화성시을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메가시티'를 희망하던 김포, 구리, 하남, 부천, 고양, 광명 등에서 국힘 후보가 단 1석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김포시 서울 편입론과 서울 확장론은 동력을 잃게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힘 김기현 전 대표는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교통 대책 간담회에서 메가시티론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후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뉴시티 특위를 발족하고 당론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김포와 하남,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김포시와 구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특별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도 기후동행카드 협약 등을 통해 메가시티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국힘 전략과는 반대로 민심은 서울 확장론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민심은 국힘이 추진한 경기 기초지자체 중 한 곳도 국힘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분점을 토대로 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한민국을 13개 광역주가 구성한 연방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를 이루기 위해선 서울을 해체하고 지방에 권한을 일임하는 등 서울 중심 체제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아직도 서울에 남아 있는 국회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까지 모두 세종시로 과감하게 이전해야한다.

이후 지방정부를 13개로 개편한다. 먼저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방정부 5개로 분권화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접경지역) ▲인천·부천·김포·시흥(인천광역시) ▲안산·수원·화성·평택·오산(화성광역시) ▲경기남도로 개편해 지방정부 5개를 만들 수 있다.

수도권 외에 광역경제권 4곳(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을 각각 통합해 규모의 경제(인구 500만명 규모)를 확보한 지방정부 4개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지방정부 9개에 특별광역경제권(강원·전북·제주) 역시 특별지방정부 3개로 전환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승격하면 지방정부 4개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고, 총 지방정부 13개로 대한민국 연방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속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서울 메가시티 구상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총선 결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던 정책이 수정될 것으로 보여 시장 혼선도 일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