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출금 대못' 박고 "소환 어렵다" … 이래도 '정치공작' 아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소환 여부에 대해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압수물 등의 디지털 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소환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대사는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했다.

이 대사 측은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며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 중순까지는 국내에 머물 수 있지만 5월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소환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대사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몇차례 연장하고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 의견까지 냈다고 하는데 소환조사 준비가 아직도 안 돼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출국금지 해제 반대에 무슨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었던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 안 되고 고발장 자체 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 (조사를 계속 미루는 것이)유감스럽다"며 "조만간 (공수처에)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이 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작년 12월 이 대사를 처음 출국금지한 뒤 한 달에 한 차례씩 2번 연장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조사는 지난 7일 이 대사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조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정치쟁점화시키고 있다며 이 대사에 대한 신속한 소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소환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국금지를 수차례 연장한 것은 엄연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원칙적이면서도 중립적인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