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료현장 돌아간 동료 모질게 공격 … 절대 좌시 않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괴롭히는 시도가 의료계에서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이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감과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고 개탄한 한 총리는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언급한 한 총리는 "의사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간호사단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으로 진료 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되던 수술 보조를 포함한 PA 간호상의 일부 의사 업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해 의료공백사태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오늘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의사·간호사·환자·보건전문가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의료현장이 2주도 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암울하게 전망했다"며 "하지만 우리 의료현장은 지금까지 비교적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문의와 전공의 여러분과 복귀하신 전공의, 그리고 간호사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