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서로 조금씩 양보·타협하라

■ 원만히 타결할 방도는?

의료계 사태를 원만히 타결할 방도는 정 없는 것일까?
너무나 전문적인 문제라,
그리고 정부나 의료계나 다 그만한 이유를 가진 당사자들이라,
비전문가가 뭐라 섣불리 단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20일 국무회의 담화,
그리고 의료계 중진과 원로에 대한 필자의 취재에 근거해,
무엇이 양측(정부와 의료계)의 핵심적인 주장인지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를 느낀다.

■ 정부측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담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① “의료 현장의 주역인 의사는
군인·경찰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적 진료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

②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다.
의대 증원은 더 늦출 수 없다.”

■ 의료계 입장

그렇다면 의료계의 입장은 무엇인가?
필자가 만난 두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다.

① 정부는 의대생이 동맹휴학 하면 의사 자격시험 응시를 막겠다고 한다.
일정 수의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군의관 공급이 끊긴다.
이런 결과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알고 있나?

② 의대 교수 인력이 현재로선 태부족이다.
한꺼번에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날 경우,
그들을 누가 가르칠 것인가?
지방대학에선 상황이 더 심각하다.
어떤 곳에선 생리학 교수를 구하지 못해,
고등학교 생물 교사를 초빙해 강의한다고도!

③ 의대생을 더 늘리면 그만큼 강의실도 늘려야 한다.
이는 칠판, 책상, 의자만 더 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실험실 배수관의 강산(强酸) 처리 시설은,
일반 배수시설과는 완전히 따로 분리해서 설치해야 한다.
이것 하나만 봐도,
매사 그렇게 간단히 해치울 일이 아니다.

④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를,
물가안정 대책 차원에서 다뤄선 곤란하다.

⑤ 의사단체는 노조가 아니다.
마치 노조 불법 파업 대하듯 다룰 일이 아니다.

■ 의료계가 내놓은 대안

그렇다면 의료계의 대안(代案)은 무엇인가?

“의사 증원을 첫해 500명 증원하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두 취재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필자가 미처 알아내지 못한 사항도 물론 있을 것이다.

■ 양측 입장에 대한 필자 소감

듣고 난 필자의 소감은 이랬다.

① 의료 현장 주역들이 토로하는 고충이기에,
다른 어떤 이들의 설명보다도 가장 절실하고 진지하게 들렸다.

② 정부의
“현재의 의사 인력이,
날로 폭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란 비명 또한,
과장이나 엄살은 결코 아닐 터.

■ 해결 방법은?

어찌할 것인가?
의료계가,
의료인들이 가장 잘 아는 의료계의 문제를,
어떤 모습으로든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정부도 잘 파악했으면 한다.

마찬가지로 의료인들도,
의료인력 증대를 서둘러 늘려야 할 다급한 이유만은 충분히 알았으면 한다.
아니,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문제는,
※교수 충원 ※ 시설 확충
※ 이에 발맞춘 [점진적] 인력 증원 같은,
합리성 있는 고충들은 정부도 귀담아들었으면 한다.

국민도 [과도한 의료] 의 낭비성이 없었는지 돌아볼 일이다.

의료계도 스스로 돌아볼 일이 없었을지?
상대적으로 돈 잘 벌리는 과(科)로 몰리는 추세 같은 것.

필자가 취재한 중진 의료인의 고언(苦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