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상근법관 70% 증원…"국민 소통 강화"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늘린다.

대법원은 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과 지방법원 판사 437명 등 법관 908명에 대한 법관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우선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법관 규모를 17명까지 증원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고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소송추진단 등 관련 조직을 통합한다. 또 민사지원심의관, 형사지원심의관, 특별지원심의관, 인사심의관을 각각 1명씩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 법원행정처 공보관도 법관으로 임명한다. 이로써 법원행정처 소속 상근 법관은 총 17명이 됐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 인사에서 신규 임명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154명 중 65명(42.2%)이 여성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법원장 인사에서도 13개 법원 가운데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 취지를 사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 상황 등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 법관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46명, 사법연수원 교수 1명, 지방법원 판사 10명 등 총 5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