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연, '유시춘 법카 사적 사용 논란' 권익위 고발임동균 "EBS 수장이 법카 사적 유용… 국고 도적질"카드비 내역 773건 중 73건 주말 사용… 10.5% 수준제주도·강원도 등에서 사용… 하나로마트에서도 긁어文정부 당시 빈번하게 주말 사용… 정권 바뀌자 '뚝'
  • 경기교육바로세우기 시민연합(경세연)의 유시춘 EBS 이사장 퇴진 집회. ⓒ경세연 제공
    ▲ 경기교육바로세우기 시민연합(경세연)의 유시춘 EBS 이사장 퇴진 집회. ⓒ경세연 제공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논란과 관련, 경기교육바로세우기시민연합(경세연)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

    5일 경세연에 따르면, 임동균 경세연 대표는 지난 11월22일 유 이사장을 형법상 횡령, 국고손실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임 대표는 고발장에서 "유시춘 이사장은 교육 경력도 없고 관련 단체 일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한 유시민의 친누나라는 이유로 이사장이 된 뒤 연임까지 한 파렴치한(破廉恥漢)"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대표는 "교육방송 수장이 국고를 도적질하는 비교육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파면에 처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 대표는 유 이시장에게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대로 된 교육철학도 갖고 있지 않은 유 이사장 탓에 EBS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것이다. 

    임 대표는 유 이사장이 적법한 공무에만 사용해야 할 EBS 소유 법인카드를 공무 외에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EBS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고 국고를 낭비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취임한 이후 2023년 8월까지 총 773건에 걸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 중 10.5%에 이르는 73건(약 470만원)이 주말에 사용됐다. 토요일과 일요일로 구분하면 각각 54건과 19건이다. 

    유 이사장은 주말이 되면 수시로 전국 유명 관광지에서 법인카드를 긁었다. 2018년 11월 경북 경주의 평양냉면집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2019년 12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 하북면에서 의견 청취 명목으로 카드를 사용했다. 

    제주도 서귀포·제주시, 강원도 강릉·양양, 충북 단양, 전남 목포, 전북 진안 등지의 와인바·카페·레스토랑에서도 '의견교환' '의견수렴' '정보교환' '의견공유' 등의 이유로 빈번하게 법인카드를 긁었다. 

    유 이사장은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근방에서도 다수에 걸쳐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 지역에서 주말에 총 39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 목적에는 정확한 설명 없이 '간담회' '환담' '회의 참석' 등으로 단순하게 기재됐고, 대상자 서명이 아닌 인원 수만 명시됐다. 

    이 같은 모습은 EBS 김유열 사장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김 사장의 카드 내역을 보면 대상자, 소속 단체, 직위, 협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유 이사장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주말에 단 한 건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이사장의 주말 업무추진비 마지막 사용 내역은 2022년 4월17일 제주도에서 쓴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유 이사장이 주말 법인카드 사용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 이사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던 코로나19 시기에 여섯 번에 걸쳐 5인 이상이 식사를 함께했다는 기록을 남겨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사적모임은 4인 제한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7년 4월3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후보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위), 해당 글을 통해 공유된 유튜브 민주당영상아카이브에 게재된 '꽃할배유세단 티저' 영상(아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이 노인 예능프로에서 착안한 이른바 '꽃할배유세단' 일원으로 수차례 거론되고 등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민주당영상아카이브
    ▲ 2017년 4월3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후보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위), 해당 글을 통해 공유된 유튜브 민주당영상아카이브에 게재된 '꽃할배유세단 티저' 영상(아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이 노인 예능프로에서 착안한 이른바 '꽃할배유세단' 일원으로 수차례 거론되고 등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민주당영상아카이브
    주말에 특산물 판매점, 농협 마트서 '법카' 사용… 집행목적은 '의견청취'

    유 이사장은 EBS 이사장 취임 직후인 2018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중식당, 베어커리카페, 애견 동반 카페, 수제 족발 음식점 등에서 최소 1만1000원부터 최대 7만5000원까지 다양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2019년에도 베트남쌀국수, 소고기 음식점, 수목원 카페, 괴산자연드림파크, 한정식 음식점 등을 방문해 최소 5300원부터 최대 14만7000원까지 카드를 긁었다. 

    2020년도에는 대부분의 주말 카드 사용이 제주도와 강원도 양양에 집중됐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카페, 흑돼지 음식점, 국제 비영리 기구인 사단법인 제주올레 등에서 법카를 사용했고, 강원도지역에서는 펜션 & 가든,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카드를 긁었다.

    특히 2021~22년도(5월 이전) 주말에는 5년 통틀어 가장 많은 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하나로마트·식료품점·리조트·플라워카페·음식점 등에서 카드가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한 교육계 인사는 "마트에서 카드를 긁은 것을 보고 누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모호한 집행목적을 더 정확히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자신의 아들인 독립영화 감독 신모 씨의 대마초 밀수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사법부의 근간인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내뱉는 등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