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2020년 총선 앞두고 청년수당 5배 늘려… 600억 예산, 2명이 관리한다

최근 서울시가 지급하는 청년수당 중 일부가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점검·관리하는 미래청년기획단 전담인력이 고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수당 제도에는 한 해 평균 6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혜택을 받는 인원만 2만여명에 달한다. 수치로 환산하면 공무원 한 사람이 1만명의 청년수당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미래청년기획단의 총 구성원은 42명이다. 서울시의 수많은 청년들을 관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청년수당은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만7000여명에게 총 2715억원이 지급됐다. 박원순 전 시장이 제도를 만들었던 2016년 예산 75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150억원, 2018년 210억원, 2019년 180억원 등 예산이 책정됐다. 

그러다 총선을 앞둔 2020년에는 예산이 900억원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5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후 2021년 오세훈 시정이 들어서면서 600억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허훈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청년수당 카드의 현금 결제 비용은 2020년 21%를 기록해 지난해에는 34%까지 비중이 증가했다. 부정 사용된 '현금수당 사용처 의심 사례 내역'을 살펴보면 현금은 △바디프로필 헤어/메이크업 △교회 헌금 △경포대 플라잉보트 △레일바이크 △경조사비(축의·부조금) △데이트 비용 △카드값 납부 △계좌 이체 등으로 사용됐다.

수당을 받는 청년들이 300만원을 모아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매달 50만원을 주니 주말에만 단기로 일을 한다'는 등의 게시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대금 납부를 비롯해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의 경우, 개인 금융정보가 포함돼 있어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미래청년기획단도 사용처나 적절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특히 자기활동기록서(자활서)에 첨부돼야 할 증빙자료도 턱없이 부실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훈 시의원은 "자기검열 없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청년수당의 예산을 점차 줄어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피해를 보는 건 청년수당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나머지 청년들"이라고 말했다. 허 시의원 역시 40대 청년이다.

허 시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게 어렵다면 부정사용 내역은 환수를 하는 등 정책 점검을 똑바로 해야한다"면서도 "미래청년기획단 인원이 부족해 이를 관리·감독하는 일도 쉽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미래청년기획단의 경우 청년수당 정책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고민한다"며 "이들은 매일 수많은 서류들을 받는데 하물며 10만 건에 달하는 수당 작성 내역을 제대로 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허 시의원은 "현금 사용분에 대한 원칙을 강화하고 증빙 자료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청년수당이 개인 계좌에 현금을 꽂아주는 현금살포식 방식이 아닌 공무원 복지카드 시스템처럼 플랫폼을 만들어 포인트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활서의 경우는 오픈채팅 등을 통해 통과할 수 있는 작성 방법을 서로 공유하는 등의 문제도 많다"며 "(자활서) 작성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청년기획단 청년활력팀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수당 내역을 확인하는 업무 등이 아직 플랫폼을 통해 시스템화가 안돼 직원 2명이 수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특정시기가 되면 업무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자활서를 작성할 때 증빙내역을 첨부하라고 했지만 이를 수시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일반적으로 2명의 인원이 지출부터 관리까지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내년에는 현금을 쓸 수 있는 범위를 주거와 생계 등으로 최소화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막을 예정"이라며 "점차 모니터링 방식도 협의를 해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 고도화되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