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통계 조작' 文 청와대 개입 의혹 제기… 민주 "표적 감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불러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화두는 문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의 집값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감사원의 보고 자료였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정부 시절 청와대,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 변동률을 최소 94회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있는데, 윗선으로부터 통계 조작에 대해 지시를 받거나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있나"라고 손태락 부동산원장에게 질의하자, 손 원장은 "감사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BH(청와대)와 국토부 등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통계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범죄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 검찰의 수사 요청이 있었다'는 감사원 중간발표를 읽었다. 그러면서 "원장님이 공직자 출신인데 정치인들한테 쫄지 말고 전문성 발휘하라고 부동산원장 가신 것 아닌가. 똑바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중간발표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 재임 당시 일어난) 이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손 원장은 부동산 통계 작성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번 사태는) 직무 유기"라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원은 주택통계 표본 수를 확대해 통계 조작을 한 후에도 통계 공표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표적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비꼬았다. 또 지수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어 통계 조작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감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 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라며 "감사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 발표를 한 내역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1건, 박근혜 정부에서 4건, 윤석열 정부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5건이나 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감사는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조사 단계에 불과하고, 자료조사를 했다고 해서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며 "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감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지수 산정 방식이 다른 만큼 양측 통계 결과값을 단순 비교해 부동산원 통계가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가 다르니 조작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원은 제본스지수라는 기하 평균을 내고 KB는 칼리지수라는 산술 평균을 내고 있다"며 "기하 평균과 산술 평균, 즉 지수 산정 방법이 다른데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하고 있다. 수학을 산수로 계산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이러한 결과 도출은 단순히 수학을 산수로 보고 굉장히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이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