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경, 상호 협력해 국민 안전·권리 구제에 최선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검찰과 경찰을 향해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두 기관이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수사준칙규정 개정안은 문재인정부 말기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에 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만들어졌다.

각종 민생사건의 수사 지연, 부실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한 국정감사를 두고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