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56조9000억원… 尹 "선거 매표 배격, 카르텔 예산 없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재정기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 예산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그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023년 5.1%에서 2.8%로 대폭 하향조정된 것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은 8.7%에 달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총지출에서 법정 의무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지출 약 120조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국가사업에 집중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21만3000원 인상했다"며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한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으로 내년에 인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8000원을 받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초·차상위가구 모든 청년들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출발선상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며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둘째부터 전액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던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서는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홍수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6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해체도 작심비판했다.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는 소홀히 해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수지의 준설을 7개에서 77개로 대폭 확대해 강수 저장 능력을 강화하고, 범람 위험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해 홍수 예보 시점을 당초 홍수 발생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국가에 헌신하신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보훈 보상금을 2년 연속으로 5% 수준 인상하고,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훈전시관을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대응과 관련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