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TV] 국회의원 5대 권 없애야··· 월급도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비장한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러나 그가 불체포 특권을 진정 내려놓을지 회의적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특혜라며 폐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지난 2월, 이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공약을 어겼습니다.
"강도와 깡패가 날 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처럼 없는 사건을 조작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2월 27일 진행된 표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달라.
국회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30명을 감축하고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같이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목소리를 높여온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이하 특본) 상임대표는 이 대표 연설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는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렇게 제언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정말로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존중받는 시대가 와야 한다."

지난 4월 31일 출범한 특본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뉴데일리>는 장기표 특본 상임대표를 만나 구체적으로 어떤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500만 원입니다.
국민소득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연봉이 더 많은 나라로 미국(2억2천 만원), 일본(1억 7천 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민소득이 8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3만3천 달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대비 국회의원 연봉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잘하는가?
국회 문 안 열어도, 연봉 다 나옵니다.
국회의원 신뢰도 지수를 보면, 전 세계 167개국 114등 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구속이 되어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주 출신 이상직 의원은 구속된지 6개월 됐는데 월급이 나옵니다.
잠적했다는 김남국 의원도 국회에 안 나오도 월급이 다 나옵니다.
과도한 월급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보좌진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수행원 1~2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국회의원이 뭐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수행원을 그리 많이 데리고 다닙니까?

세 번째는 후원금 제도입니다.
후원금은 1년에 1억 5천만 원 받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3억까지 받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3억 받아 선거 치르고 난 후, 사용한 비용을 국고에서 전액 환급받습니다.
후원금 받아서 선거 치르고, 선거 끝나면 국고에서 환급 받게 된다면, (환급금이) 국회의원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더 큰 잘못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을 때, 3억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상시 후원금 1억 5천만 원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더 후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1억 5천 만원은 대통령 선거에 쓰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 선거 비용은 대통령 후보가 선거대책본부를 세운 후 거기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쓰게 되면 불법 선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추가 1억 5천 만원을 더 거둘수 있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다 문제입니다.
이러한 특권은 군사독재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 국회에서 권력남용이나 부정부패를 공격하기 위해서 불체포와 면책 특권을 보장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겁이 나서 말 못할게 있나요?
오히려 말하게 하니깐 저질 발언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일반인이라면 당장 구속 처벌되는 경우인데 (왜 국회의원은 체포 못합니까?)

노웅래 의원은 6천 만원 뇌물 받은 것도 문제지만, 집을 압수수색하니까 3억 현금 다발이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김의겸 의원은 가짜 뉴스 등 이상한 발언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니까 말해 놓고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하영제 의원의 경우 1억 2천만 원 받은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는 시인하지 않았다고 구속하지 않고, 하영제 의원은 시인했다고 구속 안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이런 범죄사실이 구속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선관위 관련해서도 국회의원들이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 단속하는 선관위에 밑 보이기 싫어서 감시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선관위와 국회의원이 한통속이 되어 특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만 특권을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월급도 전부 다 도시 근로자 평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고위 공무원들도 특권을 누리면 안 된다고 제안합니다.
만약 이를 실천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특권을 누리면 '우리가 국민들 세금으로 특권을 누리니까 국민들에게 더 잘해야 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착오입니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국민의 머슴'을 자칭하는 사람이 국민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특권을 폐지해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은 이른바 셀프 특권입니다.
국회의원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저 사람들이 스스로 폐지할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폐지해야 할까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특권폐지를 강하게 요구해야, 저 사람들이 폐지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부당한 특권을 오랜 기간 누려왔습니다.
어제 오늘, 작년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방치한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나서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특권폐지운동에 적극 나서서, 국회의원들 특권을 정말 폐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국민도 대접받고 정치인들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저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