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OO KBS 이사, 3년 전 재승인 심사위원장 맡아구속된 방통위 국·과장과 공모‥ 점수 고의수정 의혹
  •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의 불똥이 KBS에도 튀게 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가 2020년 상반기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OO KBS 이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

    검찰은 윤 이사가 앞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 양OO 국장, 차OO 과장과 공모해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수정하도록 심사위원들을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윤 이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KBS 현직 이사가 희대의 '종편 점수 조작 사건'에 휘말리자, KBS 안팎에서 윤 이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BS 전·현직 종사자들과 여러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윤 이사를 향해 "KBS 이사직에서 내려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고, 마찬가지로 전·현직 언론인이 다수를 이루는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는 "윤OO 교수를 KBS 이사로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윤 이사를 당장 해임하라"며 비난의 화살을 방통위로 돌렸다.

    특히 김의철 KBS 사장 체제에 비판적인 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KBS 직원연대'는 "비리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무슨 뻔뻔함으로 KBS 이사라는 엄중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 공영방송을 욕보이지 말고, 한 줌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KBS 현직 이사, 文 정권 방송장악 도구로 쓰여"

    지난 16일 배포한 성명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정권의 눈 밖에 난 언론사를 괴롭히기 위해 조직적으로 점수 조작이 벌어진 정황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장과 과장이 구속됐고, 방송통신위원장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짚은 KBS 직원연대는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 취소 판결로 그 실체가 인정된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KBS 직원연대는 "윤 이사의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방통위의 2020년 재허가 심사는 근본적으로 객관적이지 않았고, 중대한 범죄가 개입돼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방통위의 국장과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부터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단정했다.

    "그들과 심사위원들이 자행한 행위는 국가 방송 정책과 규제의 근간을 흔든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권력에 의해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침탈됐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한 KBS 직원연대는 "그 추악한 엉터리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을 했다는 자가 어떻게 그 종합적인 범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며 "방송 정책을 망치고 언론자유를 훼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라는 것 역시 언어도단의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KBS 직원연대는 "문재인 정권이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를 이용해 권력의 눈 밖에 난 언론사를 쥐락펴락하는 행위는 이미 2017년 민주당이 과방위 워크숍에서 논의했던 '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에서부터 드러났던 일관된 전략"이라며 "이번 검찰 수사로 문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권'을 2017년뿐 아니라 2020년까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런 차원에서 윤 이사는 문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최소한 하나의 톱니바퀴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단정한 KBS 직원연대는 "특히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는 것은 그가 방송장악의 일개 수단이 아닌 주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한다"고 추정했다.

    "文 정권, '방송 재허가 심사권'‥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

    KBS 직원연대는 "2017년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KBS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행된 범죄 의혹에 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020년 종편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KBS 이사가 '비위의 중심'에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문 정권의 방송장악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재허가 심사 당시 심사위원이 대놓고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등 정파적 심사 과정을 거쳐 KBS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가 결정됐고, 이는 고대영 사장의 해임 사유 1번으로 활용됐다"고 상기한 KBS 직원연대는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그대로 ▲방통위 재허가 심사뿐 아니라 ▲방송사 구성원 중심으로 사장 퇴진 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 ▲돌마고 행사 등의 개최 계획 ▲이사들의 비리를 들춰내 사임을 유도한다는 전략 등은 거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제로 이행됐다"고 밝혔다.

    KBS 직원연대는 "그 과정에서 김경민 이사가 노조 등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자진사퇴하고 강규형 이사의 경우 부당하게 해임까지 됐으나, 두 이사를 겨냥해 언론노조 등이 가했던 집단 린치나 모욕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KBS의 '흑역사'를 되짚은 KBS 직원연대는 "윤 이사가 양심이 남아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도리"라며 "방통위와 대통령은 윤 이사에 대한 비리 의혹을 명명백백히 규명해 그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윤 이사가 몰염치하게 이사직을 계속 붙들고 있을 경우 신속히 그를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