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통합 시동… 이주호 장관 "2025년부터 교육청이 어린이집 관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5년부터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유·보 통합'의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

이 장관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1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유·보 통합'은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 교육과 돌봄(보육)을 맡는 유치원(만 3~5세)과 어린이집(만 0~5세)을 합쳐 한 군데서 관리한다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다. 

윤석열정부가 유·보 통합을 국정과제로 내걸기는 했지만 구체적 시기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학부모로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 맡겨도 양질(良質)의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 유치원은 8500여 개, 어린이집은 3만3000여 개다. 유치원이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에 치중한다. 

영·유아들이 취학 전에 균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 보육과 교육을 합치는 '유·보 통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주무부처가 다르고 기관별 자격요건, 재원 등이 달라 추진이 쉽지 않았다.

과거 정부도 꾸준히 유·보 통합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해당사자 간 의견 차가 컸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0~2세 영아를 유치원에도 똑같이 보낼 수 있게 되면 원아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치원에 0~2세 영아까지 들어오면 업무량이 증가할까 봐 걱정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았다.

또 유치원 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보다 자격 취득이 더 까다로운데, 유·보 통합으로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대학 유아교육과를 나와 정교사 자격을 따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으로 과정을 이수하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연내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간 자격·처우 통합, 양성 방안 같은 쟁점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