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동남아 순방 성과는… 대통령실 "美·日·中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박6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여섯 가지 핵심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 인도-태평양전략 발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제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대북 확장억제 추가 조치 논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및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 논의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개최 등 여섯 가지 순방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11~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일정 소화를 위해 지난 14~15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했다.

프놈펜에서는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을 골자로 한 윤석열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했고, 연설을 통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의 견해를 명확히 했다.

김 실장은 "인-태전략 수립은 우리 외교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한반도에 갇혀 있었던 우리 외교 시야가 세계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인-태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국익 창출의 기회가 다변화되고 넓어질 것이며 우리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인-태전략 비전 하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했다. 아세안을 단순한 수출시장이 아닌 정치·군사안보·경제안보·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 협력을 진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김 실장은 "한-아세안 간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력관계'로 격상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도 이 기조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프놈펜에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적으로 개최된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 간 안보공조를 강화하기로 논의했다.

김 실장은 "한미 양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는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합의"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기업들의 기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협력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북공조라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미국은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공약했다. 이를 위해 3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는 의향을 공유했다.

김 실장은 특히 "한·미·일 3국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경제보복과 같은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미·일이 경제안보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첫 정식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며 "양 정상은 한일관계를 비롯해 북한, 주요 지역 글로벌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5일에는 최근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북핵·미사일 고도화가 중국에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 새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상 차원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부 야권에서 제기되는 중국 배제 및 대미 일변도 외교라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은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주의협의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거론하며 "(공간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공동 선 확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모색,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북한의 호응이 있을 경우 지지하겠다'는 시 주석의 조건부적 답변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거절했기 때문에 중국이 담대한 구상을 사실상 지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의 요지는 담대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고 북한이 받아들이는 순간 중국이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읽혔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 정상화의 숙제로 남겨진 '징용'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결책에 관해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가지는 않았다"면서도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잘 보고 받고 있다는 것을 (양 정상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 실무진 간에 (징용) 해법이 어느 정도 이제는 한두 개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만큼 간극이 많이 좁혀졌으니까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문제를 속히 매듭짓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속도감 있게 진행을 시켜서 강제징용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양 정상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보태자는 분위기였다"며 "상당히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의기투합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50분쯤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는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고, 국무위원 중에서는 윤 대통령 출국 때와 마찬가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유일하게 나와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태원 참사 수습 과정에서 야권의 공세가 집중된 이 장관과 악수한 뒤 "고생 많았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인사들에게도 "수고하셨다"고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