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알고도 적시하면 면책특권 안 된다" 대법원 판례… 김의겸 떨고 있나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똥볼을 차도 아주 심하게 찼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은 그러면서 한 장관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신속한 사과를 촉구했다. 

여권 등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변인 출신이자 이재명 당 대표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의 수준이 참 낯부끄럽다"며 "아마도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물타기가 다급한 사정이겠지만, 헛발질하면 죄책이 더 무거워지기만 한다"고 경고했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청담동 한 고급 술집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 '더탐사'의 제보를 바탕으로 질의했으나, 증거라며 언급한 것은 이 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의 발언뿐이었다.

한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가 모임에 참석했다고 지목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도 술자리 의혹이 '가짜뉴스'라며 적극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시정잡배들의 술주정만도 못한 상습적인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창피한 줄 모르고 여전히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을 했다는 김의겸 의원의 무지와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흑석거사 김의겸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의원 배지가 아니라 '스토킹 감시용 전자발찌'일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김의겸 의원의 스토킹이 워낙 유치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기현 의원은 그러면서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밝힌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착각"이며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더탐사라는 곳과 김의겸 의원이 공작 냄새가 풀풀 나는 '협업' 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이것은 더탐사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김기현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면책특권 적용에도 예외가 있다. 

대법원은 2007년 1월12일 판결에서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김기현 의원은 "단순한 허위사실을 넘어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해 의도적인 가짜뉴스를 만들기에 협업한 이상 더탐사와 김의겸 의원은 영락없는 공범"이라며 "이 둘이 사전에 어떤 작당 모의를 통해 이런 작태를 벌였는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이번만큼은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이 법적 조치를 예고한 만큼 "바짝 쫄면서 벌벌 떨고 있을 김의겸 의원이 그나마 살 길은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자수해 한 장관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경고한 김기현 의원은 "그러지 않으면 김의겸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굿바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