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문재인·김정숙·이재명의 '묻지마 채용'… "측근들 잘 나갔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지인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적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실은 해당 인물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 중 한 명이며,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비선이 활개치고 있다"고 공세를 폈고, 대통령실은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그밖에도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과 유튜버 안정권 씨 누나 등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 등으로 비롯된 '사적 채용' 논란은 윤 대통령 지지율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본지는 이 같은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 현 정부에 대한 정확한 비판을 위해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유사한 사례를 짚어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전 정권 주요 인사 핵심 관계자들이 공공기관에 포진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올해 문재인 청와대 임기 말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확산되며 디자이너 양해일 씨의 딸 양이네스 씨가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한 패션브랜드 대표를 맡고 있는 양씨는 대통령 취임식이나 첫 방미 행사 등 김 여사가 중요한 일정을 소화할 때마다 '깔맞춤' 의상을 제공해 왔다. 이에 양씨가 자신의 딸을 청와대에 취직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이네스 씨는 대한민국이 아닌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다. 그럼에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김 여사의 행사와 의전, 의상 등 실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에서 6급 상당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기존에 없던 직을 신설해 대표적 친문 방송인인 김어준 씨 처남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15일자 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2018년 6월 자영업비서관직을 신설했는데, 이때 자영업비서관으로 임명된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 김어준 씨의 부인인 인정옥 작가의 오빠라고 한다.

김어준 씨와 인정옥 작가의 실제 혼인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인 작가는 지난해 6월 김 씨 부친상 때 유족 명단에 며느리로 이름이 올랐다고 한다.

국회의원 인맥을 통해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뒤 청와대에 입성하기도 했다. 문재인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인사를 담당했던 김모 전 행정관은 지난 1월 1일 서울 강남구에서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입했다고 한다. 

김 전 행정관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4월 19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 석방됐다. 김 전 행정관은 체포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인사과에서 별정직 5급으로 근무 중이었고, 지난 5월 9일 징계 없이 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하는 인사도 있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해 6월 21일 3개 비서관 인사를 단행하며 1996년생 박성민 씨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산하의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를 두고 '발탁 과정상의 공정성'과 '상대적 박탈감 유발' 등 여러 요소를 쟁점으로 한 사회적 논란이 촉발됐다. 발탁 과정에서 '공개 경쟁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9급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 울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낙하산 특혜 인사'라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를 비롯한 민주당과 인연이 있는 인사가 주요 공공기관 주요직에 이름을 올린 경우도 여러 존재한다.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정치 편향과 선거관리 불공정 논란이 있었다.  

류영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약사 출신으로,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2012년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직능특보를 맡았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정계와도 연이 있다. 

그는 약사 2345명이 참여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다른 정당 후보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당시 문재인 후보 당선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역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중앙 선대위 직능특보단장을 맡았다. 이후 202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2018년 1월 임명된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역시 서울대 의대 연구 교수였던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여성·아동 정책 등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지지 모임이자 외곽 조직인 '더불어포럼' 창립 때는 공동대표 23인에 이름 올리기도 했다.

코레일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민주당 출신의 3선 의원으로 2018년 취임한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를 지낸 박윤희 씨는 2016년 9월에 창립된 문 전 대통령 팬카페의 리더로, 대선 당시에는 더불어포럼 운영위원을 맡은 것을 주요 경력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국립공원공단 전 이사장을 지낸 권경업씨는 2017년 문재인 후보 지지 운동을 한 바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립공원공단이사장에 임명됐으며, 지난 2월에는 '대한민국 히말라야 등반대장 202인 이재명 지지선언'을 했다. 

문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는 인사들의 공공기관 주요직 취임 사례도 여럿 있다. 문 전 대통령 군대 선임 노창남 씨는 공무원연금공단 산하의 화성 상록골프장 대표에 2018년 취임했다. 상록골프장 경영진은 일반적으로 연금공단 퇴직자가 맡아왔지만, 군인 출신인 노창남 대표는 연금공단과 별다른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의 경남중학교 동기 김국진 씨는 한국화섬협회 회장이다. 2018년 6월 회장으로 선임돼 공식 홈페이지상 현재까지 회장직에 있다. 화섬협회는 코오롱·대한화섬·태광·효성·도레이·성안합섬 등을 회원사로 둔 단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한 화섬협회 회원사들은 정부 정책에 민감하다. 그래서 줄곧 고위 공직자 출신을 회장으로 선임해 대정부 업무를 맡겼으나 협회 설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인 출신의 김국진 씨가 회장으로 선임됐다.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신임대표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는 올해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박 신임대표는 문 전 대통령 동생 문재익 씨의 대학 동기로, 기업에서도 정권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또 황호선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회,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 등의 여러 위원회에 몸담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부산 사상 구청장 후보로도 출마한 바 있으며,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재명 의원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주요직에 임했다. 대표적 인물로 법카 횡령 의혹의 주요 인물인 배소현 5급 사무관이 있다. 배 사무관은 이 의원이 변호사를 하던 시절, 변호사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청을 거친 그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가 되면서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또 시민단체 출신인 김현지 전 비서관도 이 의원과 돈독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인수위원회(시민행복위원회)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성남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다.

2013년 무렵 당시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김순례·이덕수·이재호 등)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괴문자' 3만3000여 건이 발송된, 이른바 '성남 괴문자 발송사건'의 발송자로 당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간부가 지목됐는데, 이후 이 문자 발송을 주도한 사람이 김 전 비서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시청·도청부터 청와대까지 사적 채용이 진행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며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사적 채용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를 공격하는 현재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사적 채용이 어느 정도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종의 엽관주의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일정 부분 엽관주의가 있다는 것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공공기관 인사권은 사실상 정부가 쥐고 있다"며 "측근이 이사장이나 감사나 상임이사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문제는 임기 막판에 대못을 박고 이른바 불편한 동거, 한 지붕 두 가족 삶을 당분간 살게 하는 게 문제"라며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