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됐는데… 전현희 "강제북송 당사자가 권익 침해 직접 호소해야"

27일 오전 진행된 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첫 회의에서 여야는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위원장 옹호에 나섰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주어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특히 전 위원장은 '강제북송' 탈북 어민의 권익 침해 여부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는다는 지적에 "당사자가 직접 호소해야 나설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강제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이미 북한당국에 의해 처형됐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날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전 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 위원장을 향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철학을 함께하는 분들이 (정부기관에서 일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시느냐"고 물었다.

전 위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국민들을 위해서 최고 국가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것을 믿고 응원한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에 송 의원이 "국정철학 존경하느냐고 물었다"고 다그치자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부패 방지를 위한 총괄기관이자 국민권익구제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보좌하고 국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에둘렀다.

이에 송 의원은 "윤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더 존경하는 사람 아니냐"고 물었고,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다. (권익위는) 법령에 정해진 업무와 임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충실히 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등과 관련해 권익위가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는 데 따른 비판도 이어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권익위가 추미애·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관련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에 나섰던 것을 언급하며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견해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에 의해 범죄인이든 아니든 간에 고문의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송환·추방·인도를 못하게 돼 있다"고 소개한 윤 의원은 "세계인권선언 9조 위반이고, 미국·유럽 등 모든 국제사회 인권기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인권에 대한 기관인 권익위가 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권익위가 스스로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있다"며 북송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권익위 업무는 모든 업무에 유권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권익을 침해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국민께서 권익위에 직접 호소를 해 주셔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다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청원 제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강제북송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직접 권익 침해를 호소해야만 유권해석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또 유권해석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난민법' '남북교류법' 등은 권익위 소관 법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일단 소관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 다른 부처에 일차적인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침범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고충민원을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북송 어민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권익위의 독립성은 물론 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침해 받을 때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침해 당했다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권익위가 해야 될 일이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전 위원장 옹호에 나섰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원장이 언제부터 고액 알바 자리였느냐"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고액 알바' 발언을 겨냥했다.

"위원장 사퇴 종용은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한 강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쓴소리도 거침없이 하는 것이 권익위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도 "전현희 위원장 (사퇴하면) 1년 넘게 공석으로 놔둬야 하느냐.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은 본인들 의지"라며 "정권을 잡은 분들이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추하게 보인다"고 비난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특수한 기관으로 업무 자체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세계적인 입법례를 보더라도 국가 옴부즈맨 기관의 경우 정권 수반인 대통령·총리와 임기를 달리하며 업무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소개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국회와 대법원에 의해 구성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과 구성 자체가 독립적이다. 정파적 입장을 떠나 공정하게 협의해서 국민을 바라보면서 국민 권익을 구제하라는 입법취지"라며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돼야 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