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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조희연 취임… 보수교육계 "기초학력·교권하락" 우려

1일 22대 서울시교육감 공식 취임… 기존 8년간 교육 정책 고수할지 주목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선출돼 여전히 좌파 진영이 교육 주도권 쥐어

입력 2022-07-01 16:25 수정 2022-07-01 16:25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정상윤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좌파 성향의 조 교육감은 지난 8년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파시민사회에선 조 교육감의 또 다른 4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좌파 성향의 교육감 아래 기초학력 저하와 교권의 하락 현상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시교육감이 3선에 성공한 것은 조 교육감이 최초다. 교육감은 3선이 최대로 이번이 마지막 임기가 된다. 

조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더 질 높은 서울교육,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존의 교육을 통한 공존의 사회"를 내걸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불공정 극복, 기초학력 보장, 학교 안·밖 통합적 교육 지원시스템 마련, 질 높은 공교육, AI(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 공존의 교육, 교육 공공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 교육감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좌파 성향의 조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목고,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제, 학업성취도평가 부활 등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우파 성향 교육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뉴데일리 통화에서 "기본적인 공정교육, 평균교육을 계속 3기에서도 고집하겠다는 얘기"라며 "정부도 바뀌었고, 전체적인 방향에 발맞추는 측면에서라도 기존의 교육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좌파 성향 교육감이 선출됐던 지역들의 뚜렷한 기초학력 저하 현상도 조 교육감의 발목을 잡는다. 가장 최근 발표에 해당되는 2016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 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6%)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5.1%), 전북(5%) 경기(4.7%) 순이었다. 전부 좌파 성향 교육감 지역이었다. 

반대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낮은 지역은 울산(0.9%), 대구(1.2%), 대전(2.1%), 충북(2.2%) 순이다. 충북을 제외하면 당시 모두 우파 성향 교육감 지역이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우파 성향 교육감이 절반가량 당선되면서 기존 좌파 성향 교육감의 상징인 학생인권조례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이 조례는 그동안 교권의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좌파 성향 교육감이 연달아 뽑힌 지역일수록 조례에 적극적이다. 반면 우파 성향 교육감 지역은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조 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선출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주도권은 여전히 좌파 진영이 갖게 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기초학력 하락과 교권 추락이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최원목 교수는 "취약계층에 기초학력 중심을 둬서 어느 정도 평준화되는 목표는 달성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내세워 좌파 이념을 주입하는 도구라는 시선도 끊이질 않는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조 교육감의 지지세력인 전교조가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기존 사회나 기성사회로부터 유리·격리시켜 학생들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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