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강의도 안 하고 서울대서 3년간 급여 1억2000만원 챙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후 3년간 1억2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과 연구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아 서울대 측에서 조 전 장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복직 후 월별 급여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9년 10월 서울대 교수로 복직해 지난 5월까지 총 1억2055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매달 급여를 받았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1446만7125원, 2020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7233만5625원 등 총 8680만2750원에 이른다.

서울대 측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같은 연차의 전임교원 평균연봉은 약 1억1573만원이다. 서울대 측은 황보 의원에게 "조국 교수는 2019년 10월15일 정무직 복직 후 일반 재직 교원과 동일하게 '서울대학교 교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받았다"며 "2020년 1월29일 직위해제 이후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50%,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30%의 봉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교원보수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원은 '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봉급의 50%를 받는다.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봉급의 30%를 지급받는다. 

서울대 측에서는 절차에 따른 급여 지급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황보 의원은 "수업이나 연구활동이 전혀 없이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갈 수 있게 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서울대에서는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의 경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이에 황보 의원은 "서울대가 다른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 전 징계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국 교수만 3년 이상 징계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