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에 단호한 신호…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합의”"北 위협에 대응, 한·미·일 정책정보 공유해야”한미 장관회담 후 회견
  • ▲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일본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조기 재가동 합의…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희망”

    박 장관은 13일(이하 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후 “한국과 미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조기 재가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구체적인 확장억제조치를 논의할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기제가 될 것이며, 북한에 대한 단호한 신호도 보낼 것”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EDSCG는 2016년 11월 한미 양국이 설치하기로 한 '핵우산' 관련 협의체로 국방·외교차관이 주관한다. 어떤 협의체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적용하는 '핵우산'처럼 북한의 공격 시 핵우산을 사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곳이라는 추측은 나온 바 있다.

    박 장관은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간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정치적 결정만 남았다”고 밝힌 박 장관은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은 한미 양국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의 억지력과 국제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발언이 전해진 직후 일본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전보장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한다”면서 “(박진 장관의 발언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마쓰노 장관은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현재 어려운 지역 안보환경을 고려하면 지소미아가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은 협정에 의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한국과)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北 핵실험에 단호히 대응… 효과적 압박에 대해 한·일과 협의”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핵실험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면서 “한국·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면서 모든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적절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은 위험하고, 역내 안정을 심각하게 흔들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적용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강경 도발 노선을 바꿀 때까지는 압박을 계속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북한을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한·일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억지력 강화의 첫 번째는 한미 연합훈련 확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블링컨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확대를 먼저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방어와 준비태세를 목적으로 한 한미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논의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모든 도발과 공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방어능력을 확실히 갖추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재도 계속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열려 있으며, 북한에 코로나 백신 등을 지원할 용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나온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조기 재가동, 한일 지소미아 조기 정상화, 북한의 핵실험 시 한미 연합훈련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국방부는 일부 언론이 14일 보도한 ‘한미 작전계획 수정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